"상속세 과도해"..소신 꺼낸 尹, 공론화 시키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상속세와 과도한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된다"며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평소 소신을 꺼내들었다.

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 오히려 대주주들이 경영 활동을 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도 상속세 부담 완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 삼성 오너 일가 세 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총 2조8000억원 규모 삼성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속세 논란이 화두가 된 바 있다.

일단 대통령실에선 즉문즉답으로 진행된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이 당장 추진되기 보다, 추후 여론을 살피면서 추진 여부를 타진할 것에 무게를 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 많이 내라'는 식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제 유튜브 '슈카월드' 운영자인 '슈카' 전석재씨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요소로 소액 주주 보호 미흡을 지적하자, 윤 대통령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인식차를 거론하면서 상속세 완화가 또 다른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지만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우 해당 기업 근로자들의 고용도 불안해진다는 것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며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세제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하여튼 많이 좀 과세를 해서 나눠가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며 "이런 단편적인 생각들을 조금 더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이나 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이 기업과 근로자간 계급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면서 상속세 논란도 과거의 해묵은 이슈가 됐다는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다.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지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상속세의 과도한 할증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화두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도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해 스터디만 했었고, 현재 상황에선 공감대와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신을 말씀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토론회 현장에서 정해진 대본이 없이 대통령이 말한 것은 평소 생각해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하신 것 같다"면서 "후속조치가 당장 나온다기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