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장 큰 원인은 尹”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여권에서) 총선용 정책이 쏟아져도 역효과인 이유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임기 중 자본 시장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새해 들어 우리 증시는 급락을 거듭하며 G20 국가 중 등락률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기업과 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는 △남북 관계 등 지정학 리스크 △시장의 불확실성 제거 및 시장 신뢰에 영향을 주는 법치와 부정부패 문제 △경직된 노사 관계와 불투명한 지배 구조 등이 꼽힌다.

윤 대통령과 현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골자다. 윤석열 정부가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넣어 긴장을 고조시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의 퇴행으로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가 적법하게 통과시킨 법안에 대한 습관적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대통령 본인·부인·처가의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특검·처벌을 모두 막으려는 행태로 법치에 대한 신뢰도 저버리고 있으며, 노조를 악마화하며 노사 및 노정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어 산업 현장 안정성도 불안해졌다는 비판이다. 정부가 KT나 포스코 등 외국인 지분이 절반 가까이인 기업 인사에 개입하는 등 관치 경제로 회귀해 시장 경제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이렇게 위험하고 불공정하고 부정부패가 용인되며 정부가 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나라의 경제는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과 이 정부의 행태가 가장 큰 문제임에도 계속된 무책임한 정책,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한국 경제 리스크 해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매우 비상한 시기에 대통령이 최대 리스크가 된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당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통령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를 방치하고 그저 그 앞에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한국 경제를 망친 공범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