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교통 복지 제도 재설계"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강정책위원장으로 있는 개혁신당이 65세 이상 노인층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월 1만원씩 교통카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와 비자발적 기여를 금지하고,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 등을 공개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은 3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며 교통복지에 대한 제도를 재설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지역에서는 무임승차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라며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해야 하는 고연령층에게도 현행 제도는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현재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큰 틀에서 공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겠다"며 "통근과 통학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 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기업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허은아 정강정책위원장은 "기업과 기업 총수들은 동원의 대상이 아니다"며 "기업 총수들은 스탠딩 먹방쇼의 동원 대상이 아니다. 기업인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허 위원장은 "시가총액 수천조의 기업 총수들이 특정 지역 선거를 위한 행사라는 의혹을 받으며, 대통령과 떡볶이를 먹어야만 하는 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며 "개혁신당은 이러한 구시대적 관념과 분명히 단절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 등을 공개하는 '황제출장 방지법'도 발의할 방침이다.

허 위원장은 "대통령은 물론이고 대통령 가족이 해외에 나가면, 폭탄주를 마셨다느니 명품 투어를 했다느니로 논란이 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창피하다"며 "대통령의 해외출장 일정과 예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법을 추진하겠다. 최소한 한달 이내에 사후 보고는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노년층의 반발에 대해 "정치권이 고연령층의 접근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있다"며 "오히려 지하철에 편중된 혜택을 보편적으로 넓히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찬반 여론이 있겠지만 합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