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核펀치’에 한미일 ‘錢펀치’ 맞대응..“소련, 핵 있어도 붕괴”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점령·평정·수복해 편입 대상'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을 밝혔다. 지난해 ‘핵 선제공격’ 헌법 명문화와 맞물리며 ‘핵전쟁 협박’으로 읽힌다. 이에 맞서 한·미·일은 북한의 핵 개발에 소요되는 '돈줄 옥죄기'라는 고강도 대책 공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미일 3국은 18일 서울에서 회동, 북핵 고도화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의 자금줄이 끊어지면 핵 전력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북한을 압박했다. 현재 북한은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핵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 7차 핵실험은 지난해부터 시기만 보는 상황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모두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운 고체연료 엔진 발사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 14일 발사한 IRBM의 경우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이후 첫 도발이지만, 발사체가 포착됐을 때는 이미 낙하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북핵 위협이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인도네시아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는 최근 ‘인도네시아인들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을 동경했으나 지금 북한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남아있다. 경제 개발은 잊은 것 같다’고 했다”며 “인도네시아가 북한이 중시하는 (서방에 맞서는) 비동맹운동(NAM)의 창립국가 중 하나라 주목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유명했던 선거운동 문구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이다”며 “강력한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 증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수만 기의 핵무기도 소련의 붕괴를 막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심화에 관해선 국제사회의 견제만 강화시킬 것이라는 경고를 내놨다. 지난 10일 한미일과 유럽연합(EU) 등 49개국 외교장관이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이전한 데 대해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낸 것을 거론하면서다.

이에 한미일 당국은 대북제재망 강화에 뜻을 모았다. 김 본부장과 정 박 미국 대북고위관리는 이날 협의에서 “핵심 자금줄인 불법 사이버 활동과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을 차단할 실질적 조치들을 계속 모색키로 했다”며 “국제사회의 철저한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견인해나가는 한편 우방국들 간 독자제재 공조도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전날 북한의 유류 밀반입과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또 안보리는 한일이 올해부터 비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해 상임이사국인 미국까지 3국 공조로 북핵 문제를 국제사회 주요 이슈로 띄우고 기존 대북제재 이행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안보리는 뉴욕 시간으로 18일(현지시간) 오전 '비확산·북한'을 의제로 비공식 협의(Consultations of the whole)를 연다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일 등이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이사국들이 올 들어 북한 문제에 대해 별도의 협의를 갖는 것은 처음이다.

한국이 올해부터 이사국 임기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주도적으로 추진한 안보리 회의라는 의미도 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