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 기준 국민이 직접 제안한다…"투명성·합리성 강화"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이 참여해 공천 기준을 제안하는 국민참여공천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헌·당규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 인식과 실제 공천 사이의 편차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자객 공천 및 성 비위 문제자 적격 판정 등의 논란이 연일 발생하고 있어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 공관위는 18일 오후 민주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들은 여성·청년·장애인 후보자의 가산 기준을 기존 10~25% 범위에서 25%로 고정했다.

이와 함께 새롭게 개설된 국민참여공천제 홈페이지와 함께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언론에 비친 여론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참여공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홈페이지·여론조사 등으로 공천 기준 제안받아

국민참여공천제는 공천 기준에서 후보자 선출까지 국민과 당원이 결정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국민이 공천 기준부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홈페이지를 개설했으며, 향후 여론조사와 직접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기준은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면접 등이다. 공관위는 국민참여공천제를 통해 이들 기준의 모호성을 줄이고 계량화를 통해 합리성·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민 참여라는 명목 하에 공천 기준이 새롭게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과대 반영해 당의 입맛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국민참여공천은 이미 마련된 당헌·당규의 공천 기준을 바탕으로 세부 평가 지표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드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투명성과 합리성이 강화되면 그 점을 방지할 수 있다.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일 후보자 검증 논란에…"공관위서 정무적 평가"

민주당은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해왔다. 이날을 기준으로 현역 의원 중 검증 명단에서 제외된 인사는 김홍걸·김민철 의원 2명이다.

따라서 현역 의원 중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된 의원들이 검증위를 통과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경우 2월부터 재판이 시작될 예정으로, 연루된 의원들이 총선 전 특정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들에 대해 공관위에서 연장해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검증위는 계량화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를 한다.

부적격 기준표에 나와 있는 것을 평가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기에 정성적인 평가이며 정무적 평가가 최소화돼 있다"며 "공관위는 그 평가를 기준으로 정무적 평가가 포함돼 있어 (해당 사건들이) 도덕성, 정체성, 기여도 등에 반영된다면 거기에 반영해 논의돼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