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대표 회동… '돈줄 옥죄기' 등 고강도 대책 공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점령·평정·수복해 편입 대상'으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을 밝혔다. 지난해 '핵 선제공격' 헌법 명문화와 맞물리며 '핵전쟁 협박'으로 읽힌다. 이에 맞서 한·미·일은 북한의 핵 개발에 소요되는 '돈줄 옥죄기'라는 고강도 대책 공조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미일 3국은 18일 서울에서 회동, 북핵 고도화 전략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3국은 북한의 자금줄이 끊어지면 핵 전력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으며 북한을 압박했다.

현재 북한은 잇따른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핵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 7차 핵실험은 지난해부터 시기만 보는 상황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모두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운 고체연료 엔진 발사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 14일 발사한 IRBM의 경우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가동 이후 첫 도발이지만, 발사체가 포착됐을 때는 이미 낙하하고 있던 시점이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인도네시아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는 최근 '인도네시아인들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을 동경했으나 지금 북한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로 남아있다.

경제 개발은 잊은 것 같다'고 했다"며 "인도네시아가 북한이 중시하는 (서방에 맞서는) 비동맹운동(NAM)의 창립국가 중 하나라 주목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유명했던 선거운동 문구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이다"며 "강력한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군비 증강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수만 기의 핵무기도 소련의 붕괴를 막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