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아닌 세제개편" 용산, 적게 걷히는 세금부터 정리한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잇따른 감세 정책에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18일 "감세가 아닌 세제개편"이라고 일축했다.

기존에 적게 걷히는 세금들을 파악해 정리하는 것으로, 감세 조치도 세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지 않는 분야를 대상으로 '핀셋 감세'를 추진하는 만큼 세수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단언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같은 감세 기조는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일관된 정책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최근의 감세 정책에 대해 "세수 손실이 많지 않은 부분을 대상으로 세금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으로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이 작업은 선거와 관계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관계자는 "시장 경제를 왜곡하면서도 실제로 많이 걷지 못하는 세금들을 정리하려는 것"이라면서 "포퓰리즘적 감세가 아니라 세수 감소폭이 크지 않은 부분을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추진을 시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만 해도 시장을 왜곡하면서 세금은 실제로 많이 걷히지 않는 만큼 정리가 필요한 세제라는 설명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면 3년간 4조328억원, 연평균 1조3443억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산됐다. 연 1조원대 세수가 걷힐 수 있으나 금투세 폐지로 주식 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창출될 세수나 수익이 더 클 것이란게 정부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세 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일관되게 '감세' 기조를 강조, 주택 관련 토론회에선 보유세 부담 완화, 반도체 관련 토론회에선 투자세액 공제 연장, 금융 관련 토론회에선 상속세 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발표와 함께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 등 과감한 감세 정책을 시도했다.

이에 야권은 세수펑크 우려를 제기하면서 맹공을 퍼부었지만 대통령실은 개의치 않고 선거와 관계없이 감세 정책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세 정책에 대해 "세금과 관련된 정책은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각각의 세금 중에서 좀 더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들의 세원을 발굴해내고 있다"면서 납세자들 본인도 모르게 내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철폐에 대해선 "물가상승 대응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 실장은 전날 윤 대통령이 언급한 상속세 부담 완화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중과세 개편 체계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며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성 실장은 "따로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상속세는 국민들이 합의해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될 수 밖에 없다.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