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법 거부권 행사 전망에 "거부 말고 정부가 하는 게 뭔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전망에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거부가 아니라 무엇을 할지를 내놓으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 ‘거부 정치’가 끝이 없다.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 여당이 오로지 거부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특별법의 특별조사위원회에 관한 내용 등이 독소 조항이라는 판단에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 독소 조항을 제거하는 안을 갖고 재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계속 무엇을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는다”며 “정부 여당은 지금 공약을 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즉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거부하지 말고 할 일을 내놓기 바란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을 바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를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첫 의원총회 결론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라고 하니 참 안타깝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오직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정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정치만 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의 특별법 재협상 요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유가족과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 수정안을 수용하며 양보에 양보를 거듭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협상 주장을 특조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정부 이송) 즉시 공포해 달라”며 “유가족들의 한겨울 오체투지와 어머니들의 삭발을 외면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르면 이날 정부로 이송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별법 즉각 공포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e-mail] 김해솔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