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에 민주 의원도 "공감"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자체가 교통 복지 비용을 과하게 부담하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구체적으로는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할 내용이지만 관련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혁신당 공약 내용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혁신당은 전날 ‘도시 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도시 철도와 버스, 택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 카드를 지급하겠다’는 등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 복지 비용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을 지내는 등 교통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윤 의원은 통화에서 “무임승차와 관련해 정부에서 손을 놓고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도시는 대중교통 공급이 원활할뿐더러 어르신들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데 시골의 경우에는 교통 공급도 안 되고 (어르신) 혜택조차 없다”며 이중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교통 운영 기관이 적자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부가 관여해야 한다"며 "도시와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 측면에서의 이중 차별 문제도 해소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의원은 도시 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 요금을 무임으로 하는 등 내용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전날 해당 공약에 “보도를 접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개혁신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대한노인회의 개혁신당의 교통 복지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에 감사하다”며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 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고 반응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