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전면 개통...보조금 투명성 강화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지방재정업무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연계·통합하고 사업의 추적관리가 강화되는 등 재정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동안 수기로 신청하고 종이 서류로 정산했던 지방보조금 운영방식이 신청부터 자격 검증, 사업 정산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져 투명성이 한층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지난 19일 전면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2월(LG CNS 컨소시엄 수행)에 착수해 2023년 12월까지 개발기간만 3년이 걸렸다. 지난 2일 3단계의 결산 분야를 마지막으로 모든 시스템이 차질 없이 개통됐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의 편성과 지출 등 지방재정의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등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43개 지자체별로 분산돼 2008년부터 사용해 왔던 기존 e호조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해 전체 지방재정을 조망하는 데이터 중심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크게 2개시스템(e호조+·보조금관리, 정책도움e)과 대민 4개시스템(보탬e, 지방재정365, e호조+빌, 주민e참여)으로 구성된다.

1000여 개 시스템 내·외부 연계 등을 통해 분산된 구조의 개별적 업무수행에서 통합.융합.협업 기반 서비스로 전환하는 환경이 조성돼 총 6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따라 모든 지자체 공무원(39만여명), 최대 30만명의 지방보조사업자 등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e호조+’는 국가재정(e나라도움), 교육재정(K-에듀파인), 사회복지시스템(행복e음), 전 지자체 금고 등과 연계해 예산집행, 계약 및 자금·자산·부채·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지방보조금을 관리하는 ‘보탬e’ 시스템은 보조사업자 온라인 자격 검증, 자치단체간 유사･중복 사업 확인, 부정수급 의심사례 모니터링 등이 가능해져 보조금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정책도움e’는 2008년부터 축적된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데이터와 지역경제·사회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자치단체 간 비교.활용을 통해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비대면 전자대금청구 ‘e호조+빌’은 기존 종이 서류로 작성해 관공서에 방문·제출하는 청구 절차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해 각종 증빙서류도 한 번에 신청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개통을 위해 25개 선도지자체를 통한 시범운영, 사용자 대상 교육 등을 거쳤다.

서비스 장애 발생 등에 대비하도록 장비 이중화 구축, 관제센터를 통한 24시간 모니터링과 다단계 정보보호체계를 갖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고기동 차관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방재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와 함께 올 상반기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중복 검증 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