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선택·개혁신당 "공수처 폐지하고 법무장관 정치적 중립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과 개혁신당이 22일 공수처 폐지와 법무부 장관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특수부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정책을 공동 발표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짜 검찰 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금 공동대표와 김 의장은 둘 다 검찰 출신이다.

금 공동대표는 민주당 의원이었던 2019년 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가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받은 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지난 2일 초대 처장 임기가 끝난 공수처는 3년간 구속·유죄를 한 건도 끌어내지 못했다.

새로운선택과 개혁신당은 이것이 공수처의 실패를 보여 준다며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가 시작부터 실패가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하려면 최고의 수사 실력과 경험을 가진 검찰 출신 인력이 필요한데 그럴 경우 검찰을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경험 없는 사람들로 공수처를 채운 결과가 무기력하고 무능한 현재의 공수처라는 것이다.

새로운선택과 개혁신당은 "솔직히 말해 공수처는 검찰 개혁 방안도 아니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새로운선택과 개혁신당은 제대로 된 검찰 개혁에 나서겠다며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으로 정할 방침이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될수록 검찰도 정치적으로 된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대법관이나 현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해 법무부를 정무부로 만들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로운선택과 개혁신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복구할 계획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수사의 효율성과 질이 낮아진 것은 경찰이 사법 전문가가 아니라는 진단이다. 이들은 "법적 경계선에 있거나 법의 허점을 노리는 고도화된 범죄들은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증거를 찾아 내는 게 쉽지 않다"며 "축적된 사법 지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검사였다"고 지적했다.

신당들은 직접 수사 전문 부서인 특수부(반부패수사부)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세곳 정도만 특수부를 둬도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은 공수처 실패에 대한 민주 진보 진영 내 성찰을 주문했다.

이들은 "공수처 3년, '검수완박' 2년, 검찰 개혁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며 "민주당, 진보연합비례정당을 추진하는 분들, 그리고 제3지대에서 공수처에 앞장섰던 분들, 모두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제대로 된 검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