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지방소멸·인구문제..'인구부'로 해소하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17대 시도지사들이 전국적으로 대두된 인구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정부에 '인구지역균형발전부(가칭)'의 신설을 건의하고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8차 임시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협의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개최된 이날 총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 시장을 비롯, 시도지사 14명과 대구·경기·제주 3개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지역균형발전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 시장은 "여러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구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며 "각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인구감소와 초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인구문제와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박 시장의 이 같은 말에 공감하며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인구절벽 문제 해소 등에 힘을 쏟기로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다음 회의 안건으로 인구부 신설안을 상정,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친 이후 공식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 등 중앙지방회의 관리 안건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기준인건비제도 개선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제 강화 추진 등 새롭게 상정된 안건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특히 기준인건비 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급히 개션돼야 한다고 박 시장은 강조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길을 찾아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가 지역균형발전에 한목소리를 내며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제2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십분 활용해 회장 임기 내 지역 핵심안건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