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없앤다..서울시의회 '파격 행보'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가 서울의 모든 저출생 대책의 소득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저출생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출생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골자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득기준을 모두 없애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내),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연소득 9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중위소득 150% 이하) 등 출생지원 정책의 소득기준 벽을 허물겠다는 것이 김 의장의 복안이다. 시의회는 향후 시와 협의해 이 같은 극복모델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또 출생률 하락 원인의 1순위로 꼽히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4000호에 달하는 연평균 공급물량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금융지원의 경우엔 연 1만가구를 지원하고, 3자녀 이상의 경우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재원은 우선 단기적으로 서울시 재원으로 충당하고, 이후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또 현재 0세부터 8세까지 아동에 집중돼 있는 아동수당 지원을 18세까지로 늘려 육아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로 연장해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의회는 의회가 구상하고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앞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인데 이보다 더 체감되는 수치가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교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교나 된다는 것”이라며 “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모두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심각성을 더 빠르게 인지하고 정책 제안에 나서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 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