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노조' 걸러냈더니… 조합원수 12년만에 줄었다

전국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12년 만에 감소세를 기록했다. 노조 조직률도 7년 만에 줄었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명이다.

2021년과 비교해 조직률은 1.1%p, 조합원 수는 21만명 감소했다.

노조 조합원 수는 2010년(164만3000명)부터 11년 연속 꾸준히 증가해 2021년 293만3000명까지 늘었지만 2022년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체 노조 조직 대상 근로자 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인 노조 조직률도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7년 만에 줄었다.

2022년 431개의 노조가 신설돼 조합원 수가 7만2000명 증가했지만 건설부문 일부 노조의 조합원 수가 줄고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오류 확인 과정을 거친 결과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감소했다는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노조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행정관청에 전년 말 기준 노조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를 집계·분석해 조직현황 통계를 발표해오고 있다.

정부는 정기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를 대상으로 실체 여부를 확인했고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은 노조 41곳(조합원 1800명)을 노조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했다. 또 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이미 노조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목록에서 삭제했다. 실체가 없어 삭제된 '유령노조'는 1478곳, 조합원은 8만1000명이다.

아울러 민주노총 산하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2021년 10만6000명에서 2022년 2만9000명으로, 미가맹인 건설산업노조 조합원은 8만2000명에서 8000명으로 급감해 신고된 것이 전체 조합원 수 감소로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플랜트노조 조합원 감소에 대해 "플랜트건설노조가 전국적으로 조직돼 있고 같은 노동자가 지역을 옮겨 일하기도 하다 보니 복수 지부에 중복 집계되는 경우가 있어 정돈했다"며 "실제 조합원 숫자는 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노조의 경우 2022년 횡령 의혹 등으로 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되면서 조직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가 112만2000명, 민주노총 110만명, 미가맹 48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한국노총은 3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유지했다.

2022년 신설 노조의 조합원만 놓고 보면 한국노총이 2만1000명, 민주노총이 2000명, 미가맹이 4만9000명이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소속 기업과 관계없이 같은 지역, 업종, 산업단위 근로자로 구성된 초기업별 노조 소속이 164만1000명(60.3%), 기업별 노조 소속이 108만1000명(39.7%)으로 조사됐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부문 10.1%, 공공 70.0%, 공무원 67.4%, 교원 21.1%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이 36.9%에 달한 데 반해 100∼299명은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로 격차가 컸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조직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