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신력 훼손하는 통계조작 엄벌"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청년실업률과 경제성장률 등 각종 지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손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통계 조작'을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섰다.

23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의 관련 책임자는 최근 "당정 지도 간부가 불법적으로 통계 업무에 관여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중국공산당이 지난해 12월 당원 징계 규정을 개정하면서 '통계 조작'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통계 조작은 통계 영역 최대의 부패로, 통계 데이터의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거시 정책 결정을 방해한다"며 "당과 정부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통계국은 처벌 대상인 통계 조작 행위로 △지방정부와 정부 부처,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지속적으로 벌어진 데이터 위조 △지방정부·정부 부처·공공기관의 통계 데이터에 심각한 부실을 방치하는 경우 △발견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을 꼽았다.

이어 통계 위조가 적발되면 직접 관련자나 책임자는 경고부터 당내 직무 박탈, 당내 관찰, 당적 제명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통상 당정 간부가 사정 대상이 돼 당적과 직위를 박탈당하면 이후 검찰의 기소를 통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국가통계국 책임자는 통계 조작 처벌 방침이 "통계 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적 지도를 강화하고, 당원과 지도 간부가 통계 조작의 극심한 해악을 깊이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서방 언론들은 경제성장률 같은 중국 공식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7일 중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목표치 '5% 내외'를 충족한 5.2%로 발표하자 통계적 방법론을 비롯한 제한된 투명성으로 인해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미국의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은 지난 7일 발표한 중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이 약 5%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할 것이 확실하지만, 실제 성장률은 1.5%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mail] 이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