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군인·군무원 당직비 인상…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 단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직 근무비 인상 등 장병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국방 관련 정책을 선보였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장병 복지 구현’과 ‘국민 눈높이 국방 정책 추진’을 골자로 한 22대 총선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은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해 국방 예산 증액을 통해 당직 근무비를 증액했음에도 현행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 근무비는 일반 공무원 수준 대비 열악한 상황이다. 이를 평일 3만원, 휴일 6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군 장기근속자에게 종합 검진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장기근속 군 간부(하사 이상 군인·군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2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1인당 30만원, 격년제로 ‘밀리패스 바우처’를 지급하겠다는 전략이다.

초급 간부 전·월세 이자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 간부(하사 이상)도 영외 거주가 가능토록, 민주당은 월 16만원 주택 수당과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시행으로 장병의 개인 주거 선택권을 넓혀 가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군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장병 교육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병 휴대 전화 요금 할인 비율도 현 20%에서 50%로 인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의 국방 정책 추진을 위해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을 단축하고 장병 급여 인상폭에 맞춰 동원 훈련 보상비도 현실화할 계획이다.

현행 예비군 동원 훈련(1~4년 차) 2박 3일 훈련을 주말 산입을 통해 3박 4일로 확대한 후 동원 훈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 동원 훈련 보상비는 16만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장은 “민주당은 추가적인 국방 공약을 제시해 안보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