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5극3특 퍼즐 완성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28년의 전라북도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롭게 태어났다.

호남 변방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역 정치권에서 오래도록 부르짖은 '전북 몫 찾기'가 본격화 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남에 하나로 묶여 호남 2중대로 예속된 이미지를 털고, 전북만의 독자권역을 가진 지방정부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이 가진 권한과 책임이 많아 졌고, 할 수 있는 일도 그만큼 많아졌다. 특별자치도는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독립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주(State)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전북특별법에는 군산-김제-부안 메가시티, 동부권 관광벨트 등과 같이 제가 선거 때 드린 약속이 담겨 있다. 이차전지 산업 등에 정부는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28년 만에 새 시대

전라북도는 지난 1896년 8월4일 조선에서 시행된 13도제에 따라 전라도가 남북으로 분도되며 탄생했다. 갑오개혁 시기인 1895년 6월23일부터 시작한 23부제를 고종 아관파천 시기에 수정해 13도제로 시행했다. 8도제를 고수하던 조선시대에 혁신적인이었던 전라북도 분도를 갑오개혁 산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리고 128년이 흘러 다시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가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3번째 특별자치도고, 세종특별자치시까지 더하면 4번째 특별자치지역이다.

특별자치도 막강한 권한

특별자치도는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행정, 치안, 교육, 산업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광역단체를 뜻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특구 지정과 산업 특례 기능을 행사할 수 있고 , 교육 자치권도 보장받는다.

그동안 정부 허가를 받아야 진행할 수 있던 사업들을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 따라 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신속한 행정절차가 가능해지고 지역 특성을 감안한 세심한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

많은 관심이 쏠리는 지자체 통합은 기초단체장과 도지사 협의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고, 이 때 주민투표 없는 추진이 가능하다.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시 폐지, 설치, 분할, 합병 등을 행정안전부 승인 없이 결정할 수 있다.

또 건축 사업을 제한하는 절대농지와 도립공원을 특자도 권한으로 해제나 지정할 수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에서 특자도로 이관된다. 교육부가 가진 사립대학 정원조정 권한도 이관되는데, 전북 핵심 사업인 이차전지와 농생명 산업 등에 필요한 정원을 확충할 수 있다.

이제는 산업 현장에서 필수 인력이 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권한도 일부 특자도로 넘어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가 등을 위한 인력 지원에 나설 수 있다.

5극3특 퍼즐 완성

5극3특은 정치권에서 나온 개념이다. 수도권 1극 집중현상을 해소해 전국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말이다. 메가시티 5곳과 특별자치도 3곳을 가리킨다.

5개 메가시티는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으로 나뉜다.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논의가 활발한 상태다.

3개 특별자치도는 제주, 강원, 전북으로 모두 출범을 마쳤다.

전북이 가장 후발주자로 앞으로 도입될 특례에 관심이 쏠린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농생명부터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산업까지 전북이 잘하는 걸 더 잘하고 새로운 것은 빠르게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다.

전북의 새로운 100년, 함께 도전하자"고 말했다.

[e-mail]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