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패척결·공정경쟁 위한 자유시장경제..ODA 크게 확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부패 척결과 공정경쟁을 위해 자유시장경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년 반만에 한국을 찾은 세계은행(WB) 총재를 접견한 자리에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아제이 방가 총재를 만나 검사 재직 시절 반부패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민간 주도로 공정한 경쟁이 가능케 하려면 자유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은행이 이런 점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논의를 이끌어주길 바란다. 한국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왜곡이 없는 완전한 자유시장을 조성하면 부패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고 민간 주도 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자유시장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도전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제는 반대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토록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국가예산에서 ODA 예산은 지난해보다 40% 증액된 6조2500억원이 편성돼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제사회에 표방한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로 제3세계 저소득국들이 포함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다.

그러자 방가 총재는 “한국의 ODA 확대 정책 방향은 매우 훌륭하다. 한국은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는 저소득국에서 원조를 하는 고소득국으로 도약한 모범사례로, 그 경험이 개도국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조달제도를 비용뿐 아니라 질적 요소도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한국의 건설·인프라·디지털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방가 총재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소규모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언급하며 “앞으로 6G 시대에 디지털 선도국가인 한국이 전 세계의 디지털 표준을 정립해나가고 각국 디지털 표준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세계은행과 한국 정부가 디지털 관련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디지털 분야를 비롯해 기후변화 등 전 세계적 도전요인 해결에 있어 세계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화답하면서 “한국 기업과 인재들이 세계은행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방가 총재는 앞서 지난해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마주한 바 있다.

당시 정신건강 정책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날 접견에서도 관련 의견을 나눴다.

방가 총재는 “한국 정부의 정신건강 정책 추진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난번 면담 이후 세계은행이 한국 보건복지부와 함께 정신건강 증진의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는 데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방가 총재의 ‘정신건강을 비롯한 건강 전반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발언에 공감을 표하며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