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늘봄학교·유보통합 성공해야 저출산 대응”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일원화) 본격 시행을 앞두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부에게서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되는데, 정책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키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키 위해선 이 두 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보고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1학기에 2000개교 이상에서,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된다. 유보통합은 3월부터 모델학교 30곳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모두 초등학교 교사들과 학부모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여전하다. 윤 대통령이 ‘정책수요자의 만족’을 언급한 건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시행을 당부한 것이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권 보호와 학교폭력 대응,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과 같은 제도들을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변화된 제도들을 확실히 체감토록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관련해 교권 강화를 통한 ‘교사 주도 교실 혁명’ 실현과 학폭에 대한 체계적 대응, 학생의 마음 건강과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지원 등 추진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교권과 학폭 문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교육현장의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 학폭 문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교권이 회복돼야 학생 인권도 보장된다. 작년에 법을 개정했고 학폭 조사를 전문가에 맡기도록 SPO(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학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RISE)와 글로컬 지정대학 등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무는 선도모델을 많이 창출해 전체 대학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보고에서 RISE·글로컬·전공 선택권 확대를 통한 대학 개혁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계획을 부각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산업체·공공기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교육 지원 체제로, 3월 초에 첫 시범지역이 발표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교육발전특구를 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있는 다양한 지역 살리기 방안이 있어야 한다.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정주하는 핵심 정책으로 교육발전특구와 지역필수의료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각 지역별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의 산업·일자리 정책과 연계한 통합적 초중고-대학 교육과 이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늘봄학교 관련 민생토론회 개최 준비를 지시한 만큼, 해당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