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日 의대정원 확대 경험 청취..의협 "졸속 추진 규탄"

[파이낸셜뉴스] 한·일 보건당국 고위당국자가 한국보다 앞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겪었던 일본의 경험에 대해 공유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빠르게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 신의사 확보대책, 2007년 긴급의사확보 대책을 마련했다. 또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증원해 지역 및 진료과 쏠림 현상을 해소하는 정책을 편 바 있다.

특히 일본 의대정원은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1705명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및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장관은 다케미 장관과의 면담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다. 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보다 중요해짐에 공감하고, 관련해 양국 전문가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꾸준히 하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상임이사와의 만남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 대해 청취했다. 특히, 조 장관은 일본의협과의 면담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대해 동의한 사유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해 임상수련의 제도 등 병원 운영에 대해 듣고, 일본에서도 도시지역 쏠림과 지역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년여간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응을 해왔음을 확인했다. 일본 임상수련의 제도는 의과대학 졸업 후 2년간 임상연수를 거쳐야 독립진료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일본은 주무 기관인 후생노동성에서 의사수급 기본방향 검토를 목적으로 의사회, 의과대학장, 경제학교수, 언론인, 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사수급분과회'를 두고 있다.

조 장관은 가타미네 분과회 회장과 면담하고 지역별,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기존 편재대책의 평가 등 분과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듣고 향후 안정적인 의사 수급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복지부는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등 출장 결과를 토대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 위원회(범대위)'는 지난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의대정원 확대 문제는 정치적 논리나 포퓰리즘적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과 객관적 지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막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