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가닥..“배상·후속조치 전향적 검토”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의 반대를 거론하며 정부의 입장이 모아진 상태라고 밝혀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질문에 “여당에서 낸 입장이 있고 정부 내에 모아지는 입장이 있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다.

법안 자체의 문제점은 발표될 입장을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단독처리 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퇴장한 바 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어 총선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을 하면서다. 대통령실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부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 뇌물 의혹 대상 특별검사법안인 ‘쌍특검법’도 총선 영향 우려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부는 대신 유족 배상과 추모공원 등 요구사항들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내놨던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진상규명보다 배상과 지원에 주안점을 뒀던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입장은 희생당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배상하고 지원하는 것”이라며 “유가족이 원하는 후속조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잇달아 거부권을 행사했던 만큼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이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족 배상과 추모공원 지원 등 보완책도 함께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의 오찬간담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관련 언급은 없었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언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