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가 쏘아 올린 '여성 징병제' 이슈..“병력 부족 해결” vs “남녀 갈라치기”

[파이낸셜뉴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여성 징병제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제3지대 신당이 병역 수급난 해결 등을 근거로 제기하며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긍정적 반응과 비현실적인 성별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병존, 향후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전날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공약을 발표했다.

골자는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관,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려면 성별에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아무리 감군(減軍)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해도 지금의 병력 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1만~2만명가량의 병역 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이다.

앞서 금태섭 공동대표 등이 주도하는 새로운선택은 성 평등을 이루려면 남성 징병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병역에서 가사까지 성 평등’을 의제로 총선에서 토론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새로운선택은 “우리나라에서 당장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자는 제안은 아니다”라면서도 “가사의 성 평등이 병역의 성 평등과 동떨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진지한 구상보다는 선거 공학적인 수로 보는 시선도 만만찮다. 특히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신당 공약이 성별 갈라치기의 일환이라고 본다.

김윤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상적인 논의보다 대립과 갈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여성 징병제가 아니라 숙련 간부 중심의 구조 개편과 4차 산업 혁명 기술 활용 등을 통해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국방부 기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형평성과 재원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선거를 의식한 표퓰리즘 공약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도 현장직과 행정직 등으로 나뉘는데 병역 의무화를 어떻게 적용할지, 호봉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 대표가 어떤 의제를 던지고 싶은지는 알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여성 징병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거나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e-mail] 김해솔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