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장, 이재명 대선공약 불법 지원"

감사원은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한국 국방연구원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김윤태 원장이 2021년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김 원장이 2021년 3월 세종연구소 부소장인 김모씨로부터 국방정책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김씨에게 소개해주고, 이 후보의 공약 문서 검토를 지시했다"고 했다.

또 모바일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에서 '북한산등산모임'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에서 김 원장과 이 후보 캠프 관련 인사들이 모여 선거캠프처럼 공약 관련 대화를 했다고 감사 결과에서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 양식에 맞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이라는 제하의 공약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김 원장과 연구원들이 대선캠프 공약 개발을 도와준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국방부에 김 원장을 해임하고, 공약 개발에 관여한 직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국방연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및 법리적용에 상당한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연구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 형평성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김 원장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식캠프가 구성되기 전인 2021년 3월 국방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은 있지만, 텔레그램 방에서 공약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