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이민정책 실현되나…국힘 이민청 설립 법안 당론 발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일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이민정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의원 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민청은 한 위원장의 대표 정책으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7일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신설 방안을 설명한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출입국 및 체류관리, 국적, 난민, 외국인 사회통합 그밖에 출입국 및 이민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이민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42개 법률에 적시된 출입국 업무도 법무부 장관에서 이민청장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당 소속의 국회 법사위 유상범, 박형수, 장동혁, 전주혜, 조수진, 조정훈 의원과 국회 행안위 간사인 김용판 의원 및 김희곤, 윤창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점식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민청 설립은 더 미룰 수 없는 중요 과제"라며 "이민청이 설립되면 출입국 및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수립·추진하며 이민을 둘러싼 복잡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정부에서 국가 백년대계로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을 국회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