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자, KF-21 자료 유출 혐의 '출국 금지'(종합)

[파이낸셜뉴스]

한국에 파견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내부 기술 정보 자료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KF-21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파견 기술자들이 지난 달 17일 다수의 KF-21 관련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외부로 반출하려다 적발돼 현재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USB에 담긴 정보의 내용과 보안 수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KAI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검색대에서 적발됐다"며 "국정원과 방사청, 방첩사 등에 통보했고, 현재 조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KF-21 인도네시아 인원(기술자들)에 의한 기술 유출 관련 정황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원을 포함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 중"이라며 "조사결과가 나와봐야 세부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해 관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민감한 자료라면 업체 보안 쪽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되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일반자료가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유출하려고 했던 자료 중) 전략 기술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을 분석해서 심각한 자료가 있는지 다시 보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정확히 어떤 자료를 빼돌리려고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유출하려고 했던 USB에는 상당한 분량의 자료가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KAI 건물 내부는 보안 등급에 따라 출입구역이 나뉘어져 있고,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와 국정원 등은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많은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미뤄볼 때 KAI 내부에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AI가 미국에서 이전받은 기술 중에는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E/L)을 받지 못한 것도 있어, 미국 측이 E/L 미승인 자료 유출 가능성을 의심하고 문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외교 문제와 향후 전투기 개발 일정과 수출 등에도 차질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사업이 시작된 KF-21은 '4.5세대급' 전투기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공동 개발 중이다. 인도네시아 기술자 20여명이 항공기술을 습득하고 KF-21 관련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 KAI 사천공장에 파견됐다.

인도네시아는 개발비의 20%를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KF-21 개발비 분담금 1조3344억원 중 현재까지 2783억원만 납부해 1조561억원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분담금 문제는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