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미일 3국 안보와 경제 더욱 협력해야

      2024.02.02 18:53   수정 : 2024.02.02 18: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미래를 위한 3개국 협력 강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해 2일 유튜브를 공개된 토론회 '새로운 한일 관계와 한미일 Coalition'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전현직 고위 관료와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다시 좋아지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과 일본, 미국이 경제와 안보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일본이 오랜 경쟁 관계였으나 협력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방인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며 “이제는 공급망과 반도체, 배터리 같은 분야에서 여러 방법을 통해 상호 보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 두나라가 고령화되는 사회와 낮은 출생률,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경제 협력만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과 일본이 연대해 동북아시아에서 큰 경제권을 형성한다면 중국과 러시아 경제에도 이득을 주고 지역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특별연설에서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정상회의가 역사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3국의 경제 규모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1%를 차지하고 반도체의 80%를 생산하고 있다며 공급망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후지사키 이치로 전 주미 일본대사는 20여년전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참여한 것을 언급하며 양국의 일부 업종이 시장 개방에 반대하고 있으나 두나라가 서로 보완하면서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로 인해 북핵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행정부 이후 중단된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 재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한미일 3국이 경쟁도 하지만 민감한 기술, 공급망 문제를 놓고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지난 1년 동안 변화를 통해 회복됐다며 앞으로 한미일 3개국이 협력을 지속시키고 효과를 보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했다.

그는 보통 공급망은 민간기업들이 주도해왔다며 앞으도로 세나라의 기업들이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 고이치 주미 일본 대사관 부공사관장은 지난해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3개국이 지정학적 협력을 경제로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국의 협력은 “평화 안정과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조 연설에 나선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행보를 볼 때 “뭉치면 살 수 있다”며 한미일이 협력을 통해 국제질서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쟁국에 맞서고 미래에 대비해 협력을 높여야 한다며 "신기술과 안보에서 3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조셉 윤 전 미 태평양도서국 협약 특임대사는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에서 아무도 현재 북한의 비핵화 문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국민들이 대량살상무기의 위험 속에 계속 살 수 없다며 한국 내 커지고 있는 여론에 맞춰 핵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 기존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일이 국방을 포함한 협력을 장기적으로 한층 강화시켜야 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헌장 5조와 유사한 자동 군사 개입을 제안했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참석한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발생한 전쟁,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볼 때 한국과 일본이 상호 방위 협력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안보리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7개국(G7)에 한국과 호주를 추가하는 G7+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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