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진우 해운대갑 예비후보 "부산 업장 25%가 중대재해법 적용..민주당 무책임"

[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갑 예비후보는 지난 달 27일부터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확대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여야간 막판 협의를 통해 정부 여당이 지난 2일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신설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했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국 수용이 거부돼 법 적용 유예가 무산된 걸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예비후보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3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철퇴를 가한 민주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주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만 챙기느라, 직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강행했다"며 "23년차 법조인인 저조차 '영세업자가 어떻게 해야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설명할 자신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 예비후보는 이어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아직 확립된 판례나 선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 예비후보는 "민주당 의원들이 답해 보십시오. 5명을 고용한 영세업자가 평소에 어떻게 대비하면 되나"라고 따져 물으며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했는지'의 해석이 아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예비후보는"부산만 해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4만1985곳에 이른다. 빵집, 까페, 식당 등 부산에 있는 모든 업장 중에서 25%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서울에 있는 대기업이 컨설팅을 받고 전문 안전인력을 배치해도 처벌되는 실정인데, 지방의 영세 상공인들이 어떻게 감당하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주 예비후보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결국 5인 이상 고용을 꺼리게 만들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영세 기업 위주의 지방 경제를 위축시켜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주 예비후보는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운운하며, 최저임금을 급속도로 올려 일자리를 빼앗았던 기억을 벌써 잊었나"라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