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녹색금융 활성화 등 '미래성장 지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디지털금융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업권별 제도 정비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이 신사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미래성장을 위한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금융 성장지원 △금융산업 혁신지원 △금융감독 관행개선 등 세 가지 축으로 나눴다.

먼저 디지털 금융과 관련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을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 정착되도록 사업자의 의무이행 준비현황 등을 사전 점검하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조사 인프라 마련 등을 통해 시장 상시 감시 및 조사를 강화한다. 또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관리·감독방안 및 금융권의 AI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하겠다도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 등을 통해 혁신 활동을 지원하고 녹색금융 활성화 등에도 힘쓸 예정이다. 금융산업 혁신활동을 위해서 금융산업별로 관련 제도 등을 지속 정비한다. 가령 은행업권의 경우 부수·겸영업무에 대해 신고절차 간소화 및 사전 안내 등을 추진하고 중소 금융회사에 대해선 새로운 결제방식 등에 따라 신용카드업 감독방안 개선을 검토하는 등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온라인 등 신유형 광고에 대해 규제 개선,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권유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 검토 등 디지털화 환경에 부합하는 소비자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ESG금융 감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금융회사 기후 리스크 관리, 그린워싱 방지 등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디지털 전환 및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유연하고 공정한 검사·제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금융감독 업무 효율화 등을 위한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기존 업무혁신 로드맵의 혁신과제가 조직 내 내재화·고도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검사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사전검사 내실화·집중처리기간 관리 강화 등 검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e-mail]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