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이통사 투자 면밀히 모니터링.. 조력자 역할 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하는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스테이지X)에 대해 향후 망 투자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이번 경매 결과와 관련해 신규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28㎓ 대역을 통한 이동통신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 그리고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결과는 사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할 때 이미 밀봉입찰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성과 재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같은 우려사항까지 포함해 향후 신규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된 5세대(5G) 이동통신 28㎓ 주파수 경매에서 밀봉입찰까지 진행한 결과 4301억원을 경매가로 써내 최종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당초 시장에선 경매가가 많아도 1500억~2000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낙찰액을 써낸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최저경쟁가 대비 480%, 이통3사가 2018년 할당대가로 지불한 금액 대비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스테이지엑스의 재무적 능력 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과장은 "통신시장은 장치산업의 특징과 과점적 구조로 인해 신규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와의 협상력 및 경쟁력의 차이 등에 따라 원만한 시장 안착(사업운영)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에 정부는 통신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조사,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하는 등 신규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