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8000원 사실무근"...기재부, 총선 끝나도 인상 안해

[파이낸셜뉴스] '담뱃값 8000원'설에 정부가 정면으로 반박 의사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전혀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의 전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2004년, 2014년에 이어 2024년이 '10년주기 인상설'과 맞아떨어지는 해라는 해석이다.

특히 총선이 끝나면 통상 증세 관련 법안이 불거지는 만큼 선거 이후 본격적인 인상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는 불안이 퍼지는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담배업계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힐 것"이라며 재차 인상설을 반박했다.

같은 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도 "정부는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근거 없는 인상설에 기초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담뱃값 인상은 없다고 확언했다. 지난해 '세수펑크' 우려가 확산되며 담배값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도 기재부는 다수의 설명 자료를 통해 관련 검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담배가격 인상은 국민건강과 세입 증진을 위해 꾸준히 제기되는 설이다. 특히 올해는 2014년 이후 10년 주기가 돌아오는 해로 '8000원'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소문에 포함됐다.

정부는 2004년 12월 2000원에서 2500원으로, 2014년 11월에는 2015년부로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린 바 있다. 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배 가격인 8000원 선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화로 세수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며 주요 세입원인 담배 가격이 1만원 선을 넘나들 것이라고까지 전망한다.

특히 올해도 내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1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세입원인 담배 가격 조정이 유력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다. 2015년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를 당시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은 1550원에서 3323원으로 1773원 올랐다. 단순 계산으로 두 배 이상의 세입을 확충한 셈이다.

담배 판매량은 다소 주춤해 0.6% 줄어든 36억800만갑 수준이지만, 8000원으로 가격이 오를 경우 약 11조원 가까운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다. 지난해 '세수펑크' 예상 금액이었던 59조1000억원의 19%에 가까운 금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 인상을 부인했음에도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는 의문이 제기된다"며 "담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에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을 재차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