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준위성정당' 선택한 민주… 국힘 "또 꼼수" 맹비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관련해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준(準)위성정당 창당'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원내 제1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꼼수'라고 지탄받았던 위성정당 난립을 사실상 주도하는 모양새가 됐다. 2022년 '위성정당 금지'를 대선공약으로 냈던 이 대표는 이날 위성정당 창당을 사과한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지만, 대선주자로서의 향후 정치적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자신의 말을 뒤집은 데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재명 "준위성정당 창당, 사과드린다"

이 대표는 5일 광주 북구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며 "'민주개혁선거 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는 한편, 비례제에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점을 감안해 진보진영과 함께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병립형 회귀에 대한 당내외 반발을 수용하면서도 총선 승리를 위한 위성정당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결국 이 대표의 복안은 비례대표제에서 민주당의 후보를 공천하면서도 소수정당의 후보도 포함해 준연동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위성정당과는 다르다며 "민주당을 위한 정당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준'위성정당이라는 용어를 만든 것도 꼼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2년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통한 다당제 구현"을 정치개혁 분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 금지'를 내세우며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이 창당된 것을 사과했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6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당 최고위가 이 대표에 선거제 관련 권한을 위임한 만큼, 이 대표의 결정이 곧 당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文 얘기듣고 입장 바꿨나"

이미 여야 양 진영에서는 위성정당 창당 준비가 본격화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압박의 차원으로 지난달 31일 '국민의미래' 온라 창당발기인 대회를 마쳤다. 진보진영에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등이 주축이 된 '새진보연합' 등이 속속 나오고 있다. 결국 정치권이 위성정당 금지법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 없이 꼼수위성 정당을 방치했다는 지적은 22대 국회 내내 재현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반 책임론을 의식한 듯, 이 대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느냐.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제 만났는데 (문 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듣고 (입장을) 바꾼 것이냐"고 꼬집기도 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당론인 '병립형 선거제 회귀'를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이날 광주를 찾아 호남 텃밭을 다지는 행보도 이어갔다. 22대 총선의 운명을 가를 선거제 발표의 장소로 광주 5·18 민주묘지 현장을 택한 것도 친정인 호남의 민심에 부응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사안이며 한 위원장이 찬성 뜻을 나타낸 만큼, 즉각 후속 조치를 진행하라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 국민의힘에 개헌 논의를 당장 시작하자며 "(개헌 찬반 투표를) 이번 4월 총선에 같이 국민투표로 실시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e-mail] 전민경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