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회의 마친 경사노위에 “노사, 애국심으로 대화해야”

[파이낸셜뉴스] 노사정 대화체인 윤석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일 현 정부 들어 첫 대면회의를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경사노위 위원들을 불러 모아 ‘애국심’으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경사노위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을 가지면서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 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가 상이한 이해관계로 해묵은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집중하며 원만하게 협의해 달라는 호소다.

윤 대통령은 연금·교육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을 3대 개혁으로 칭하며 국정운영의 주안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개혁 추진을 위해선 노사정 대화가 필수적이라 부진했고, 경사노위가 어렵게 첫 회의를 개최한 만큼 적극 격려에 나선 것이다.

경사노위는 오찬 전에 현 정부 들어 처음 본위원회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장기간 노사정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여전히 불참했지만, 민주노총과 양대산맥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은 근로자 대표로 참석했다.

경사노위는 이번 회의에서 ‘일·생활 균형 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위원회’를 운영하며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일하는 방식 개선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확대와 청년·고령자 상생고용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오찬 자리에서 “오늘 첫 본위원회에선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근로자 위원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 복합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사용자 위원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며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면서 “산업 구조 변화와 정년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 협력으로 노사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공익위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 경쟁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이를 지탱하는 게 바로 노사관계와 노동규범의 경쟁력이고 이를 노동시장과 조화롭게 하는 게 바로 노동개혁”이라며 “다시 경사노위가 출발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나 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나온 건의를 즉각 반영하라 지시키도 했다.

근로자 위원인 박현호 프리랜서권익센터 상근위원이 “노조 가입 노동자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프리랜서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청하자 윤 대통령은 장상윤 사회수석에게 조만간 대화 자리를 마련하라 주문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