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개도국돕는 EDCF 13.8조 승인…우크라에 21억달러 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13조8000억원 승인하고 6조 5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아시아 승인비중을 최대 70%로 설정했다. 올해 인도·우크라이나 등과는 신규 EDCF 기본약정(F/A) 체결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2026년 EDCF 중기운용방향’을 심의·의결했다.

EDCF는 공적개발원조(ODA) 중에서도 유상 원조를 전담하는 기금이다.

정부는 ODA 확대 목표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기준 세계 10위 공여국 달성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6조5000억원을 집행한다. 지난 중기운용계획이었던 2023~2025년 11조7000억원보다 규모를 더 키웠다. 올해 1년간의 사업 승인 실적 역시 전년 3조6879억원 대비 22% 확대한 4조5000억원을 목표로 잡았다.

집행 규모 역시 따라 늘어난다. 2024~2026년 간 EDCF 실 집행 계획도 6조5000억원을 제시했다. 특히 올해 ODA 예산이 늘어난 만큼 집행 규모도 전년대비 45.5%를 키워 1.5배 가까이 늘렸다. 약 2조320억원 수준으로 집행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올해 첫 '2조원대' 집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점 지원 지역은 한국 기업의 수요가 높은 아시아로 3년간 60∼70%를 승인할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전략 등 대외정책과의 연계, 대규모 인프라 수요, 우리기업 해외진출 등 주요 사업이 아시아권에 몰려있어서다. 아프리카, 중남미에도 각각 10~30% 비중을 두고 점진적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지원 분야는 그린(67억달러), 디지털(33억달러), 보건(23억달러) 등이다. 그린 분야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수요 등을 감안해 올해 20억 달러에서 2025년 22억 달러, 2026년 25억 달러로 순차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디지털 분야는 수원국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우리 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 등을 고려해 올해 10억 달러, 내년 11억 달러, 2026년 12억 달러로 확대한다.

보건분야는 팬데믹 안정화, 개도국의 지속적인 보건수요를 고려해 올해 7억 달러, 내년과 후년은 각각 8억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EDCF 참여를 위한 각종 정책·제도도 뒷받침한다. EDCF 사업 승인부터 본구매 계약 체결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존 4년에서 2년 9개월로 단축한다.

수원국 법률의견서 요건 완화, 구매계약변경 사전동의 요건 완화 등이 대표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다.

현지화 비중이 80% 이상인 구속성 차관에는 외화표시 차관을 지원하고, 타당성조사 작성 지침을 개정해 현실적인 예비비 규모 반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국내 기업들의 진출이 가능한 ODA 사업도 지속 발굴에 나선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