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전국 278개 설치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춰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빈틈없이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을 빙자한 금품수수나 명절 인사 명목의 사전선거운동, 누리소통망(SNS)상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유포 행위를 면밀하게 살핀다.

또 후보자 등록 전까지는 불법 권리당원 모집을 비롯한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선거 안전 확보 방안'과 연계해 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 폭행·협박 등으로 선거유세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Deepfake·조작)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 만큼 전문성을 갖춘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은 그간 선거사범 수사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고 선관위·검찰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갖춰왔다"며 "공정 선거를 지향점으로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