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의대·카이스트의대 신설 무산..교육부 "계획없어"

포스텍 의대와 카이스트 의대 신설이 무산됐다. 광주를 제외하고 의과대학이 전무한 전남 지역에도 의대 신설도 무산되면서 지역 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확정하면서 이달 의과대 신설이 가장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대학 정원 등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모두 신설 의대를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부는 7일 의대 신설과 관련해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있고 의견이 분분해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포스텍과 카이스트에게도 의대 신설 여지는 없다"고 못 박았다. 대신 교육부는 올해 의대 입학 증원분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집중 배정할 예정이다. 대학별 배정정원은 3월 중순까지 수요 조사를 거쳐 4월 중·하순에 통보된다. 그간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이유로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이번 의대 정원확대 방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지역 반발이 예상된다.

전남 지역과 포항시는 시도가 직접 나서 의과대 신설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대해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의 의료 취약을 해소할 수 없다"며 "이번 발표에 의과대학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이 포함되지 않아 너무도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포항시도 이날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없이 추후 논의키로 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근본적인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 거점 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열린 복지부의 의대증원 발표에선 이미 의대 신설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국내 의대 숫자가 전세계적으로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신설에 대해 "우리나라 의대 수는 다른 나라의 의대 수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의대 신설보다는 지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올해 의대 증원분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배정 기준과 관련해 "복지부와 큰 기준에서 협의한 건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점으로 배정한다는 것"이라며 "대학이 제출한 수요와 역량을 점검하고, 소규모 의과대학의 역량을 강화하 필요가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인재전형 의대 정원을 6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선 교육부와 복지부가 완전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분위기다. 전날 조 장관이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에 교육부가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받은) 공문에 60%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아직 배정 기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인재 전형 60% 상향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교육부는 "이미 대학 중에 8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있을 뿐아니라 지방시대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교육발전특구간담회에서 의대가 있는 거점 국립대의 경우 2025년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 선발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목소리였다"며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다양한 협의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60% 이상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오는 4월께 정원을 배정받은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까지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수정 발표해야 한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