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노동개혁, 앞으로 노사정 논의로"…우선순위 '근로시간 개편'

[파이낸셜뉴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지금까지 노동개혁을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다면 앞으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거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노사정 대화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전날(6일)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경과를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전날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제13차 본위원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이 차관은 "지금까지 '노사 법치주의'를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노동유연화 등 노사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법 제도개선 방안 논의는 진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노동개혁 의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서 논의를 거쳐 입법이나 정책 개선이 필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로 넘기고, 관행 개선이 필요한 것은 노사 역할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이 정부 정책으로만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다. 이 차관은 "노동개혁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게 2015년인데 현재 고용노동제도와 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혁하고자 하는 바를 통칭할 뿐 정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도 일개 주체로 참여한다는 의미다. 일방적으로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사회적 대화를 왜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사노위 의제별 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노사정이 요구하는 것들이 같이 묶여서 들어와 있다"며 "정부 요구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우선순위로 논의했으면 하는 의제에 대해서는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는 토대 위에서 유연성과 건강권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게 정부의 요구사항이 될 것 같다"며 "정부가 하려는 방향은 지난해에 다 밝혔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 계획을 앞세우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모든 의제별 위원회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 정부가 사회적 대화 중간중간 메시지를 내거나 정책을 발표하면 간섭이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으니 독립성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차관은 "노사정 대화는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정이 어떤 양보와 타협을 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이고 정부는 제도를 실행하는 집행기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를 포기하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기존의 법 집행 관련된 기본 원칙과 방향은 유지돼야 하고 그런 점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니 법치주의를 양보하라는 논리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노사정이 전날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대해서는 "선언문을 만들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같이 나눴고 그 과정에서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며 "씨름에서 샅바 싸움이 제일 치열한데 그 샅바싸움을 선언문에 담아 해결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노사정은 선언문에서 "기업 생산성과 근로조건이 조화롭게 향상되는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노동시장·노사관계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필요한 추가과제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