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정원 확대, 미룰 수 없어..과거 정부, 선거 의식”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의지를 거듭 밝혔다. 지금까지 대폭 증원되지 못한 이유로 역대 정부가 표심을 크게 의식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촬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 출연해 “고령화로 의사 수요는 점점 높아가고 의료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육성을 위해서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늘린 5058명을 배정키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총파업을 불사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이 나서 업무개시명령을 거론하며 강경 대응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는 정부들이 선거를 너무 많이 의식했고, 의료 소비자인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이해갈등 문제로만 봐왔다”며 “제가 볼 때는 (의대 정원 확대가)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의료진이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힌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의사 증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 역량이 거의 세계 최고이고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의 효율성도 세계 최상위 수준인데, 소위 ‘소아과 오픈런’이나 시쳇말로 ‘응급실 뺑뺑이’ 같은 말이 나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의사 숫자가 최하위다. 의료수요는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진료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의사의 법적 리스크를 줄여주고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한편 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료·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의사들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또 지역 의사들이 수도권으로만 가지 않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e-mail] 김윤호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