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여당, 우크라 등 해외 안보 예산 따로 처리...국경 문제와 분리

[파이낸셜뉴스]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에 보낼 안보 지원 예산을 8일(현지시간) 다시 표결할 예정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화당이 반대하는 국경 안보 강화 법안을 해외 안보 지원 법안과 분리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뉴욕주)는 7일 발표에서 8일 정오에 안보 패키지 법안을 다시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내일까지 상원을 휴회한 다음 공화당 동료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다.

우크라 지원 예산을 두고 4개월 동안 다투고 있던 미 여야는 지난 4일 1180억 달러(약 158조원) 규모의 안보예산안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우크라에 대한 군사 및 인도적 지원(600억달러),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140억달러),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대만 지원금(50억달러)이 포함됐다.

또한 남부 국경 강화를 외치는 공화당의 의견을 반영해 국경 관리 및 국경 순찰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국토안보부에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가 숫자가 너무 많으면 국경 봉쇄 및 강제 송환을 허용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미 지난달에 우크라 지원 예산이 바닥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번 합의안을 통해 공화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상원에서 마련한 국경 강화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며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에서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현재 미 하원은 공화당이 7석(공화 219석·민주 212석)차로 다수당이다.

게다가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 역시 합의안 공개 이후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미 상원은 7일 패키지 법안에 대한 정식 표결에 앞서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의결 정족수 전체의원 100명의 5분의 3인 60명)을 실시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그 결과 표결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슈머는 해외 지원 예산만 따로 묶어 안보 패키지 법안을 953억달러(약 126조원)규모로 줄인 다음 8일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국경 안보 강화와 관련된 법안은 별도로 분리하여 공화당과 논의를 거쳐 수정할 계획이다. 슈머는 공화당 인사들에게 “공정하고 공개된” 수정 기회를 주겠다고 강조했다. 미 공화당 상원의원 가운데 서열 2위인 존 튠 수석 원내부대표(사우스다코타주)는 공화당 의원들이 국경 안보 강화 수정안 표결을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이 제안한 해외 지원 예산 표결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호한 답변을 했다. 그는 “매우 좋은 질문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좋은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7일 대선 모금 행사에 참석해 안보 패키지 법안 좌초를 언급하고 "지금과 같은 광경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공화당 대선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를 언급하고 "트럼프가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있어 공화당 의원들이 나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나의 실존적인 위협이 존재한다. 그게 트럼프"라며 "그는 우리가 해낸 모든 것들을 되돌리려 노력할 것이다.

실수하지 마라,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