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2030년 입영 장병 5％, 다문화가정 출신" 분석

[파이낸셜뉴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1일 2030년이 되면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의 입영비율이 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KIDA에 따르면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2009년 병역법 개정 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출신들도 입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2010년 51명에 불과했던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2018년 한해에만 1000명을 넘었으며, 2030년에는 1만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입영 장병 수 감소와 맞물려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의 입영비율은 2022년에는 약 1％에 그쳤으나 2030년부터는 5％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 위원은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정책은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복지에 국한됐다"며 "다문화 장병들이 군의 일원으로 원활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문화가정 초청 행사 등을 열어 장병들이 이들과의 접점을 늘려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홍 위원은 "다문화 장병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의 해결 및 군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주요 병력자원이 될 수 있다"며 "군은 적극적으로 다문화 장병에 대한 관리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하고, 다문화 장병을 공공연히 구분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은 종교활동 보장과 대체 식단 지원 등은 '다문화 장병 지원'보다는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