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산위 주형환 기용..특단의 대책 속도 낸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직속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전격 교체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이 취임한 지 불과 1년 만, 임기를 반밖에 채우지 않은 시점이다. 전직 관료를 기용해 저출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부 장관을 위촉했다”며 “신임 주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산업부 장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이 실장은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난 정책 전문가”라며 “탁월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주도하며 국민이 체감할 가시적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저출산위의 김영미 부위원장이 경질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저출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저출산위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해서다. 이에 교수 출신인 김 부위원장 대신 전직 관료인 주 신임 부위원장을 불러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주 부위원장은 “올해 (합계출산률 기준)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저 출생률이라는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에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렸다는 인식”이라며 “단기 대책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그러면서 “기존 대책을 정책효과와 외국 사례, 변화된 여건에 비춰 전면 재검토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릴 것”이라며 “보강할 것은 대폭 보강하고, 당장 중점 추진할 과제와 긴 호흡을 갖고 지속 추진할 과제로 나눠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저출생·고령화 정책 조정과 추진 체계 등 거버넌스 문제도 각계 의견을 들어 실수요자 입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토록 부처별·지역별·범국가 차원에서 지원되도록 뒷받침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주 부위원장 위촉과 함께 저출산위 상임위원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인선했다. 국내 대표적인 인구학자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게 이 실장의 설명이다.

이외에 윤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3차장에 윤오준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임명했다. IT정책학 박사 출신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역임한 만큼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게 이 실장의 설명이다.

국정원 3차장은 과학·사이버 첩보 업무를 총괄한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