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공의 파업 우려에 "군 의료체계 통한 지원 검토"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가 단체행동을 할 경우, 군 의료체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파업 대책에 국방부가 참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군도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의 가용 지원 범위 내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지원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군의 지원범위가 군의관 파견이나 군 의료시설 이용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법규와 규정 내에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또 성일종 의원의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도 "필요성에 대해 국방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장기복무 군의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방부가 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장기복무를 지원하는 군의관 수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2014년에 4명이 지원한 이후 2015∼2019년에 1∼3명으로 한 자릿수에 그쳤고, 2020∼2023년에는 0∼1명으로 줄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