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관계망 활용 복지사각·고독사 없앤다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2'로 복지사각·고독사를 없애고, 응급·소아·정신·분만 등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광주시는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강기정 시장과 관련 실·국·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복지분야 업무보고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먼저,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즌2'는 기존의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광주만의 통합돌봄에서 마을에서 함께하는 '거점형 공동체 돌봄'으로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시키는 돌봄으로 확장시켰다.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돌봄 위기로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시민을 찾아 이웃이 이웃을,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공동체 복원을 위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자 마을 중심 거점형 활동을 추진한다.

동구에서는 달방촌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들랑날랑 커뮤니티센터', 서구는 빈곤 1인 가구를 위한 '쌍촌케어 돌봄교실', 남구는 교육복지 사각지대의 느린 학습자를 위한 '느린 학습자 마을돌봄', 북구는 단독주택 1인 가구를 위한 '마을 건강마음돌봄', 광산구는 1인 가구를 위한 '마을밥카페'와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를 운영한다.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는 '광주+돌봄 서비스'는 더 많은 시민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85%에서 90%로, 긴급돌봄은 100%에서 120%로 확대한다. 일시 재가는 시간당 1만6600원에서 2만원, 식사 지원은 끼니당 8000원에서 9000원, 안전생활환경은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단가를 인상한다.

광주시는 또 인공지능(AI) 보이스봇 통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움직임센서를 활용해 1인가구의 이상 징후를 확인해 고독사를 예방 관리한다.

의무 방문 대상자에 고독사 위험군을 포함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거점형 마을공동체 돌봄을 추진해 마을에서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공동체 복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줄여 나간다.

또 전기·상수도·도시가스 검침원, 택배기사, 집배원 등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와 민간 협업을 통해 고독사 등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적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규 사업으로는 한전과 협업(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해 지능형 원격검침장치(AMI)를 통해 1인가구의 사용 패턴을 분석, 평상시와 다른 비정상 징후가 확인되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전화나 방문을 통해 돌봄 대상자를 관리한다. 쪽빛(쪽방)상담소 운영을 통해 비주거시설 거주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에게는 생활지원 및 주거·자립지원을 도와준다.

광주시는 이 밖에 고독사 위험군을 사전 발굴하고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모바일안심돌봄서비스 운영 △위기 의심가구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실시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해 응급의료센터와 필수 의료 인력 등을 점검하고, 실제 광주시에 적용할 수 있는 이송 지침과 부적정 수용 거부 방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개소해 24시간 조현병, 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 정신질환자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경찰이 함께 현장에 출동해 신속히 응급 입원을 진행한다. 내년에는 지역 기반 정신응급 대응체계 핵심기관인 권역정신응급의료지원센터를 상급종합병원에 설치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임산부 진료 편의를 위해 여성장애인 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해 맞춤형 검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산모에 태아당 산후조리비 이용료 5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대규모 신종 감염병 위기 발생 때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 등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전국 최초로 지정된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현재 공사 입찰공고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본격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신종 감염병 유행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음압격리치료병상 동원에 따르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긴급치료병상을 13개 추가 확충한다.

광주시는 아울러 민간병원에서 감당하기 힘든 중증치매, 정신질환, 예방사업에 대한 보건·공공의료기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먼저, 시립제1요양병원은 중증치매 환자의 중점 치료를 위한 치매 전담 병동 83병상을 지속 운영하고, 취약계층의 간병 부담 해소를 위해 무료 간병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시립정신병원은 정신응급 대응체계 안정화를 위해 격리·폐쇄병동 38병상을 추가해 기존 202병상에서 240병상으로 확충한다.

또 보건소의 1차 진료,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고, 현장 중심의 방문진료 강화, 돌봄 사업 참여 확대 등 예방 중심으로 역할을 전환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 의료기관, 보건소와 연계·협력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지난해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대한민국 돌봄의 표준이 됐다"면서 "올해는 기술(AI·ICT), 사람, 마을 거점을 연결해 단절된 사회관계망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둔 시즌2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건강을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필수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mail]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