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거점국립대 교육비 서울대 70%까지 높인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충남대·경북대 등 거점 국립대 9곳을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했다 재정투자를 대폭 늘려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지역 균형 발전의 보루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충북 청주시의 충북대학교에서 교수와 재학생, 학부모들을 만나 지방 소멸 위기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민주당은 지방대 붕괴 및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점국립대(강원대･충북대･충남대･경북대･부산대･경상국립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투자하고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0년간 비수도권 지역 순유출 20대 인구는 60만 명으로,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유입됐다. 민주당은 과거 서울지역 주요대학 수준의 경쟁력을 보였던 거점국립대마저 최근 들어 입학 정원 대비 20% 가까이 자퇴생이 급증하는 등 심각성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대비 현 30% 수준에서 70% 수준까지(대학당 평균 약 3000억원)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우수 교원 및 시설･기자재 등 기본 교육여건을 총체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학과･전공별로 기초역량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레지덴셜 캠퍼스를 조성해 신입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력한 취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학원 연구 환경도 발전시키는 전략을 세울 예정이다. 획기적인 재정 투자를 끌어내는 만큼 비교평가 지표 공개 단기･중기 성과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도 제안한다.

아울러 거점 국립대 발전 기반도 구축한다. 가칭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해, 거점 국립대 및 지방 소재 국･사립대에 대한 지원 강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지역 산업 및 중등교육과 거점 국립대와 연계한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학생복지 강화, 정기 컨설칭 및 학생･교직원 대학운영 참여 활성화 등 거점 국립대가 명실상부한 지역 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칫 거점 국립대에만 재정 지원이 집중되어 여타 국립대 및 사립대와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일반재정지원 성격의 국립대육성사업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 연간 최대 1조원 가량 증액해 '대학+지역' 상생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대학서열체제 및 수도권대학 병목 현상 완화, 공교육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대학체제에 대한 변화와 과감한 투자는 불가피하다"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높여, 단기간 내에 우선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국가차원의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향후 민주당은 '대학균형발전법' 제정과 균형발전 및 교육 예산 효율화 등 재원 마련 등을 정부･여당에 제안하고 초당적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

[e-mail] 전민경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