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거안정에 순기능…규제 풀어 공급 활성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청년층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순기능을 하는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피스텔 거주 대부분 2030, 1·2인 가구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2021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거주가구 특성을 분석한 결과,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69.1%가 20~30대 청년층이며, 92.9%가 1·2인 가구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거주형태는 82.9%가 전월세였다.

거주하는 면적은 79.8%가 40㎡ 이하에 해당했는데, 1인 가구는 전용 40㎡ 이하 오피스텔 거주비율이 90.3%, 2인 가구는 50.4%다.

전반적 거주 만족도는 다른 주택유형 대비 가장 높았다.

특히 상업･준주거지역과 역세권에 공급되는 특성상 상업시설 및 대중교통 접근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유주의 60%가 50대 이상이며 평균 8.8년을 보유하고 있고, 자가점유 비중 2.5%로 대부분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자본수익률은 2.5%, 소득수익률은 5.6%다. 소유자 특성 분석에는 표본추출을 통한 1500개 서울 오피스텔의 등기부등본 열람 및 시세(매매·전세·월세) 조사가 활용됐다.

협회는 오피스텔이 양질의 주거공간으로, 청년층과 1·2인 가구의 주거수요에 대응해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다. 또 오피스텔이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상품보다 안정적 월세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상품의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규제 풀어 활성화해야

협회는 주택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인 지난 2020년 오피스텔은 투기성 재화로 간주돼 지난 주택 수 산입대상에 포함되면서 매입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10대책에서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하거나 기축 오피스텔을 구입해 등록임대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 준공되거나, 구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 주택 수 제외에 인정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협회는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임대수익을 제공하고, 임차인에게는 도심 속 양호한 주거공간에 거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 공급과 임대차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승배 협회장은 “그동안 규제정책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축소됐다는 점에서 신규 공급을 확대하려면 세제완화 대상을 ‘2년 내 준공’ 제한을 완화해야한다"며 "형평성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축 구입시점 제한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