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화된 의료계 집단행동, 4년 전 같은 어설픈 대응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되고 있다. 병원에 의사가 없어 응급수술도 하지 못하는 '의료대란'이 발생할 우려와 함께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공분도 커지고 있다. 1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서울대·세브란스 등 서울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2311명이 오는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중은 전체 의사의 37%에 이른다. 전공의는 대형병원 수술실·중환자실·응급실에서 당직 응급진료 등을 맡는 의료현장의 핵심 인력이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가면 응급 수술과 진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서울은 물론 전북, 광주 등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한 것은 지난 2020년 9월에도 있었다. 코로나팬데믹 시기였던 당시 전공의 80% 정도가 동참하면서 의료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전공의들을 압박했지만 결국 설득에 실패하고 증원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처럼 어설픈 추진력과 위기 대응, 의사집단 눈치 보기로 정부는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을 손대지 못했다. 그 결과가 세계 13위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지금의 의료 현실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의료 인프라가 편중돼 지역에서는 의사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원격진료는커녕, 의료수요 확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절대 다수의 여론은 의대 정원을 환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엔 정부도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사후구제는 없다"는 일관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계 의견을 들어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의료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지방 병원 육성과 지역 필수 의료진 확보, 소아과 등 필수의료 수가 상향 조정,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의사 과잉, 의료비용 증가"라는 동의를 얻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우며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의료대란은 결단코 일어나선 안된다. 정부는 법에 따라 전공의들의 즉각적인 업무복귀 명령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빈틈없이 세워야 한다. 응급실 필수의료가 마비되지 않도록 24시간 비상 대기하고 군 의료기관,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가용할 수 있는 의료 자원도 총동원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에겐 응급환자 수용 병원 등 공휴일·심야시간에 이용 가능한 응급병원 정보도 즉각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 패키지 개혁안을 무조건 걷어찰 게 아니다.

창의적 대안을 제시하며 대승적인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게 마땅하다.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중진·원로 의사들의 중재 노력도 요구된다.

의료계는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