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정부, 의사들 겁박..朴차관 언행에 굴욕감 느껴"

[파이낸셜뉴스] 대한의료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에 대해 정부가 위헌적 명령으로 겁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9일 의협 비대위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이날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진료유지명령'을 발동한 것은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무시하는 위헌적인 행태"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민들을 향해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를 하는 것"이라며 "의사들이 올바른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는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고 있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집단행동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비대위는 최근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정책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억압에 저항하는 정당한 목소리를 국민과 환자들에 대한 위협으로 호도하는 박 차관의 언행에 참을 수 없는 굴욕감을 느낀다"며 박 차관이 언론브리핑에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문제삼았다.

또 "(박 차관이 의새 발언을 한 것이) 의도하지 않는 실수로 믿고 싶고, 만약 그런 표현을 의도적으로 했다면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 기본자세가 안 된 것으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는 의료계와 사전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정부는 의대 증원의 학문적 근거가 있다고 하지만 이를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하는 근거들도 모두 오류와 자의적 왜곡으로 점철돼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료 비용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료선택에 제한을 두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있는 주체가 자발적으로 의업을 포기하고 있는 의사들인지, 아니면 잘못된 제도를 만들고 이를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인지 국민들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위헌적 명령으로 의사를 겁박하지 말고, 국민 모두가 지켜볼 수 있는 대토론의 장에서 정책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끼리 치열한 토론을 하자"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합리적 대책을 의료계와 긴밀하게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