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본격 개막..선거구 획정부터 쌍특검까지 '첩첩산중'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했다. 22대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총선에서 사용될 선거법과 선거구 획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을 진행했다.

여야는 일정에 따라 오는 20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22일과 23일에는 비경제분야와 경제분야의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각종 민생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먼저 여야는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사용될 선거법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으로 확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준연동형제라는 기형적인 제도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계열의 비례공천 과정에서 음험한 뒷거래가 난무할 수 밖에 없다. 협잡이 난무할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야권 공동의 선거 전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준연동형 비례제에 힘을 실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여야가 선관위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 결과를 두고 강세지역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역구 조정 및 경계 조정 지역구로 선정된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말 국민께 면목이 없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시킨 데 대해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또 다시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쌍특검법으로 공방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이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빠지며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2월 중에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고, 한 위원장은 "(쌍특검법을) 연계해 총선에 어떤 전략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은 국민들께서 다 아신다"고 지적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