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0)민주,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 도입...양육비 중단 문제 해결한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아동 양육비 지급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0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육비 문제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지 않도록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민주당은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양육비 대지급금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기준 심의·의결을 위한 양육비결정심의위원회(가칭) 구성할 방침이다.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와 권환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민주당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조사·징수 권한을 강화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등 소득·재산에 대한 동의 없는 조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양육비를 불이행하거나 감치명령 집행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할 경우 제재 방안을 구축한다.

양육비 이행 지속성을 고려한 긴급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민주당은 시의성 있는 긴급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미달 시 양육비 긴급 지원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 의장은 “홀로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의 부담은 온전히 짊어져야 할 막중한 책임감인 만큼 양육부모가 사회에서 당당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며 “비양육부모가 가져야 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국가적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