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50)개혁신당, 양육비 최대 100만원 선지급 후 원천징수…국가 보증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개혁신당은 20일 정부가 양육비를 최대 100만원 선지급하고 해당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국가 보증제를 골자로 하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국가 선 지급, 후 징수"라며 "비양육자의 근로소득과 연금, 임대료 등을 파악해 각종 수입원으로부터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도록 양육비 지급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혁신당은 양육비 국가 보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양육비 국가 보증제는 양육비를 최대 100만원 선지급하고, 그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공직 선거 후보자의 양육비 체납액 무기한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공직 선거 후보자의 경우 양육비 체납 이력 일체를 무기한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양항자 원내대표는 "양육비 체납 정보는 세금 체납과 범죄 이력 등 현재 고지되는 정보와 같이 유권자의 선택에 꼭 필요한 기준이 돼야 한다"며 "선거 출마시 공보물과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에 양육비 미납기간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해 제대로 된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양육비 대출 제도도 도입한다. 양육비를 내고 싶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저리로 양육비를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환할 수 있게 하는 형태다.

양 원내대표는 "아이들은 표가 없어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며 "개혁신당은 나쁜 부모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