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외공관 수출기지화’ 와중 기강해이..“주재관 원팀으로”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초 재외공관에 수출기지 역할을 주문한 이래 정부 차원에서 역할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 감사원은 재외공관 감사 결과에서 기강해이, 특히 기업 지원 업무를 도맡는 주재관의 업무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이에 재외공관에서 직원들은 물론 다른 부처 소속인 주재관도 ‘원팀’이 되도록 관리·감독 하겠다는 각오다.

현지시장 정보공유 약속했는데..中 요소 감지도 못했던 과거 실태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취임 후 첫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표 영업사원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주요 경제단체들을 찾아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시장 정보를 공유하는 지원을 약속키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재외공관이 요구받는 역할 수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0일 발표한 재외공관 감사 결과에서다.

감사원은 2022년 기준 대사관·총영사관 14곳 경제 분야 주재관 44명을 대상으로 정보공유, 주요인사 접촉, 기업 민원 대응 등 주요업무를 ‘적극·핵심 업무’와 ‘통상 업무’로 분류해 분석했다.

먼저 정보공유 업무는 전문 발송 활동 중 주재국 관료 등을 통해 직접 입수한 비공개 정보나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공유하는 적극·핵심 업무 비중은 46.8%로 단순 행정 사항 보고인 통상업무보다 낮았다.

특히 주중대사관 관세관이 2021년 중국 정부의 요소 관련 규제 공고를 확인했음에도 관련부처에 전문 보고를 신속하게 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다. 이 때문에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외공관별 편차도 컸다. 일례로 일본 관세관 등 4명은 통상 업무 비중이 90%에 달했지만, 뉴욕 국세관 등 2명은 적극·핵심 업무 비중이 90%를 넘겼다.

주요인사 접촉의 경우 적극·핵심 업무 비중이 80%를 넘겼지만, 접촉 결과가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 접촉의 진위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주재관들에 대한 평가는 관대했다. 최고 등급인 E와 차상위 S 평가를 받은 주재관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2022년 주일본대사관 관세관이 1년간 출근기록상 69%는 지각에 특별한 실적이 전무함에도 상위 평가 등급을 받은 것을 들었다.

주재관의 원래 소속 부처에 통보하는 정기 활동 보고서의 경우에는 2020년 상반기 제출 대상자 382명 중 54명은 아예 제출하지도 않았고, 하반기에는 미제출자가 73명으로 더 늘었다.

외교부 '직원-주재관 원팀' 통해 기업 지원 강화 각오

이에 외교부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 시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관련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주재관뿐 아니라 재외공관 전체적인 기강해이도 포함된 만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조 장관이 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재외공관에 지침을 내린 만큼, 주재관들의 적극적인 역할도 끌어낸다는 게 외교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재외공관 직원들과 주재관이 합을 맞춰서 정부 차원에서 주문하는 기업 수출과 해외진출 지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재관 평가의 경우 명목상 평가와 별개로 원소속 부처에서 세평을 수집해 인사에 반영한다는 게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전하는 바다.

현 정부 기조상 기업 지원 실적에 대한 주목도가 커진 만큼 주재관 성과가 인사에 더욱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윤호 기자